'조국·나경원 입시특혜' 공방 벌인 교육위 국감(종합2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질타가 계속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사의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오갔다.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 위조 의혹으로 되받는 대응을 이어갔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교육부의 후속조치 방안을 보면 학생부 공정성 강화와 소논문 게재 불가는 이야기했는데 표창장 위조, 품앗이 인턴, 신청한 사람도 추천한 사람도 없는 교외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 캐는 건 검찰이나 감사원이 하면 되고 교육부는 제도개선을 하면 된다. 과거를 파 봐야 굳이 아느냐"며 "두 달 넘게 이어 온 조국 관련 입시 특혜 방지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 모든 사안이 검찰 수사 중이어서 수사 결과 지켜보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현아 의원과 유 부총리 간 거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부가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날선 비판을 했고 유 부총리는 심한 발언을 삼가달라며 되받았다.

한국당 이학재·전희경 의원도 각각 정유라 학사부정 의혹 및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신속했던 교육부의 특정감사 실시 사례와 비교해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의혹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학재 의원은 "교육부가 정유라 사건 때에는 특검 수사 전에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도 특검 도중 발표하고 행정처분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이번 조국 자녀 건은 다르다. 이건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조 전 장관이 사의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현아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장관 임기가 채 종료되기도 전에 복직이 신청되고 완료됐다. (법상) 학기 시작 후 복직해 강의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월급은 100% 다 받게 된다"며 "이렇게 제도를 악용해 공직을 그만두는 순간 자동복직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이었을 때 법무부장관 임기까지만, 민정수석일 때도 민정수석까지만, 즉 재임기간까지만 한다는 것으로 서울대에 휴직계를 냈다"며 "그렇다면 복직은 재임이 끝난 그 순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사의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것과 관련해 "사실 강의도 못 하는 상황인데 꼭 그래야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여당의 응수도 이어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유력 정치인의 딸이 대학(성신여대)에 입학할 때 전형이 급하게 신설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있고 여기에 당시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교육부가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태"라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포스터 제1저자 등재 과정 의혹을 거론하며 "나 원내대표는 (포스터 작성을) 자신의 아이가 다 한거라고 변명했는데 만에 하나 그렇다면 지도교수와 박사학위를 눈앞에 둔 서울대생 2명이 해당 연구에 기생한 것"이라며 "검찰이 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 너그러운지 모르겠다. 포스터 작성을 위해 실험실을 빌려 준 교수를 수색하고 참고인 불러서 복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교육학 석·박사 학위 진위에 대해 "허위 학력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사립학교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철저히 처벌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체제개편 대상에 영재학교(영재고)·과학고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대학 입학을 위한 학원이 되지 않았나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영재고·과학고 관련해서는 각 학교 설립취지를 평가했을 때 학생들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90% 이상이었다"며 "현재 고교체제 개편 논의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전남대병원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이 서로의 자녀가 응시했을 때 면접관으로 참석했고 이들이 채용된 사안을 말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남대병원을 채용비리와 불공정 소굴로 만들고 청년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삼용 원장은 사퇴하시는 게 맞다"며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 News1 황희규 기자

◇유은혜 부총리 "과학고·영재고, 폐지 대상 아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체제개편 대상에 영재학교(영재고)·과학고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대학 입학을 위한 학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영재고·과학고 관련해서는 각 학교 설립취지를 평가했을 때 학생들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90% 이상이었다"며 "현재 고교체제 개편 논의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전남대병원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이 서로의 자녀가 응시했을 때 면접관으로 참석했고 이들이 채용된 사안을 말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남대병원을 채용비리와 불공정 소굴로 만들고 청년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삼용 원장은 사퇴하는 게 맞다"며 질타했다.

또 추가 질의에서는 유 부총리의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며 에둘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둘러싼 야당 의원과 유 부총리 간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 임기 동안 고교 무상교육 시행시기 조정, 대학 1~2학년 학생의 교과 교습학원 강사 자격부여 철회 등 교육부 정책이 1년지대계로 바뀌어 나갔다"며 "이제 곧 선거에 나갈텐데 이런 부분도 가급적 생각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유 부총리는 "(선거에) 나갈 시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또 정책은 현장과 국민의견 수렴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상도 의원은 곧바로 "그렇다면 그동안 번복한 정책을 선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적집으로 만들어 포장해드리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제 선거는 의원님이 정할 일이 아니다"며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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