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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6년…대정부 투쟁 수위 높이는 전교조(종합)

  • 뉴스1 제공
  • 2019.10.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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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직권취소·해고자 복직' 집중투쟁 전개 장관 면담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서 농성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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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6년째가 되는 24일을 앞두고 2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오는 24일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4일이면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며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법외노조화는 진작 취소되었어야 할 일인데도 문재인정부 출범 2년5개월이 넘었음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던 '고용노동행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도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적폐 청산 조치들을 지금껏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시켜라"며 "ILO 핵심협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비준되어야 하며,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과 함께 해직교사 18명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장관 집무실이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마친 다른 해직 교사와 전교조 조합원들은 서올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법외노조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고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4개월 넘게 회피해온 해고자 대표단 면담 요구에 당장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또 이날부터 25일까지를 '해고자 집중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선전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24일까지 서울고용노동청과 청와대 앞 등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선전활동을 한다. 24일에는 오후 4시부터 서울고용노종청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016년 12월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34개월째 계류 중이다. 박근혜정부 교육부는 2심 판결 이후 전교조 전임자에게 학교 복직을 명령했고, 복직하지 않는 34명을 직권면직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정년이 지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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