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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13번의 국감 大장정 마무리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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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2019.10.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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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일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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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위성곤(민), 권칠승(민), 송갑석(민), 이용주(무), 정유섭(한), 우원식(민), 김관영(바), 박범계(민), 최인호(민), 김삼화(바), 이종배(한), 장석춘(한), 백재현(민), 강길부(무), 정은혜(민),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원주(특허청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19일의 대장정을 마쳤다. 산자중기위는 2번의 현장 국감을 비롯해 모두 11번의 국정감사를 소화했다.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을 지긴 이종구 위원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마지막 순간, 당부와 소감, 그리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장관은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잘 갖출 필요가 있다"며 "지원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지원기관 간 상호정보도 공유해 중복 지원이나 (자금) 오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두 번째,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으로가야 한다. 정부가 직접 물건을 팔아주거나 인력을 확보해주는 등 무조거 나서서 뭘 해주려 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빼곡한 정책질의에 나선 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위 의원은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정책이 조각조각인데, 큰 그림이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군형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 이게 노동생산성 문제로 다가온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이윤을 다 주다보니 임금이 낮고 근로자 근속연수가 낮고, 숙련가 떨어지고, 핵심 인력 이전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패키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칠승 의원은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19일의 '대장정'동안 국가 R&D(연구개발) 분석 툴을 만들어 모든 사업을 '현미경 감사'한 권칠승 의원이 정부에 소회와 당부를 전했다.

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기간동안 중기부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제별, 사업별 R&D 성과분석을 시도했다. 두 부처의 장관은 그간 R&D성공판정 기준을 특허 출원이 아닌 등록으로 교체하고, 사업화 실질 평가 툴을 만들겠다며 권 의원의 지적을 경청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대중공업을 증인으로 소환해 하청 협력업체인 삼영기계의 설계·제조기술을 탈취 의혹을 캐물었다. 송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자료를 8차례나 탈취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의선 부회장을 반드시 부르겠다고 했는데 올해 못 왔다. 정말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 문제에 물러설 생각이 없다. 똑똑히 보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먼저 지난 국정감사장에 '리얼돌'을 가져와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위안부 모독' 의혹이 불거진 유니클로 광고에 대한 규제를 거론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 걱정에 여념이 없었다. 정 의원이 대통령께 현황보고 때 의견을 전했냐 재차 묻자 박 장관은 “개진했다”며 “정부부처에서도 일요일에 이 문제(주52시간제 등)를 논의했다”고 답했다. 다시 한 번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언급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지나쳤냐"고 물어보자 박 장관은 "메모하고 경청하셨다"고 답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증인심문 때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공공조달 시장에서 이뤄지는 다수공급자 계약의 불공정거래로 소기업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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