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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환노위]꾸준함과 파괴력…환노위 '지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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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2019.10.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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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티센크루프 대표 사퇴·다음달 7일 업계 '빅4' 소환 예고…임이자·신보라·이정미 '상위권'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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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박두용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장의 사퇴 의사가 전해졌고, 정규직 전환 정책의 부작용과 방송작가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모 티센크루프 신임 대표에게 “2018년 이후 약 2년간 승강기 설치, 보수, 교체공사 중 12명이 추락 및 협착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이달 11일 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질의한 다음날 경기 남양주에서 티센크루프 협력업체 A사 소속 B씨(48)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환노위는 ‘죽음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전체회의 개최를 의결했다. 서모 대표는 물론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송모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의 일본인 대표, 조모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 대표 등 업계 ‘빅4’를 국회에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한 의원은 이 때까지 서 대표 등에 자구책을 마련해오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박 이사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와 잦은 출장으로 공단 일에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박 이사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장직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임 의원 질의에 “당사자(박두용 위원장)가 사의 표명을 했다”며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청년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신 의원은 "3년 연속 청년고용의무 3% 룰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12곳인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 채용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72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2곳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2곳 △최저임금법 위반 3곳 등이 있다고 질의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고용장려금) 제도 등을 위한 정부 예산이 엉뚱한 데 쓰인다는 지적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른바 ‘막내 작가’의 근로 실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미지 방송작가 유니온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른바 ‘막내 작가’들의 노동자성이 뚜렷함에도 임금과 근로 시간, 출산 휴가 등과 관련 노동자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모 KBS 인력관리실장을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날도 유쾌한 질의로 무거워진 국감장을 환기시켰다. 김 위원장은 이미지 위원장에게 “KBS가 신의 직장인 줄 알았는데 ‘막내 작가’들이 주당 45만원 받는지 처음 알았다”면서도 “저 아시죠. 방송 나갔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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