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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스코어보드-외통위]현안 깊이 있게 묻기, 현안 그 이상을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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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10.2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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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통위 종합국감…'한일관계' 등 현안질의 집중 속 차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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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현안에 좌우되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인만큼 21일 종합국감에서도 한일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꼼꼼한 질의가 돋보였다. 동시에 단순한 현안질의를 뛰어 넘은 논리적 주장과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낸 문제제기도 이목을 모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일인 다음달 23일 전 성사될 수 있는 지 등 구체적 질의를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세밀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 북미실무협상 후 나온 외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강 장관으로부터 확인하기도 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최근 만나고 온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직접 북미협상 평가를 물어 본 유일한 의원이기도 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한일관계에 대한 명확한 질의와 함께 자신이 지난 2일 외교부 국감에서 제기한 국립외교원 교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테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이끌어 냈다고 확인했다. 강경화 장관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외교원 교수 신분 등을 개선하기 위한 TF를 가동 중이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프리카 등 ‘4강 외 국가에 대한 외교역랑강화’를 주문하며 꼼꼼한 조사에 기반 한 정확한 수치들을 제시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의 비(非) 군사적 통행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는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유엔사의 MDL 통행 허가 기준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예전부터 종종 있어 왔다. 천 의원은 여기에 더해 유엔사가 비군사적 통행을 불허할 경우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 설득력을 높였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라고도 표기됐다는 점을 발견해 시정을 이끌어 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앱 지도에 ‘독도’란 표기가 기본적으로 돼 있었으나 기술적 오류로 확대 시 일본어인 ‘다케시마’란 표기가 일부 겹쳐 나왔고, 송영길 의원실 지적으로 이를 확인한 후 즉각 시정했다고 한다.

피감기관장인 강경화 장관은 이날도 다양한 현안 질의에 차분하게 답변했다. 국감 초반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면담 및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전달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머뭇거려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곧 가능한 범위의 정보를 공개했고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도 뚜렷하게 설명했다.

지난주 통일부 국감에서 '깜깜이 경기'로 질타를 받았던 김연철 장관은 이날도 남북 축구대표팀 월드컵 예선전에 대한 질타를 받아야 했다. 김 장관은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의견차가 있다'는 점을 밝히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장관은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과 시 비군사적 통행도 제한하는 문제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 실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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