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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정무위]국감은 파행없이 마무리…문책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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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2019.10.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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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일 금융위 금감원 종합국감…DLF 사태·조국펀드 공세 속 정책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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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감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여야 대립에 따른 파행 없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으로 불리며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졌고 정무위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직결된 상임위라 우려가 적잖았다. 특히 올 들어서는 손혜원 의원 부친 서훈 문제 등 여야대립으로 5개월 가까이 파행을 겪은 터였다.

하지만 민병두 위원장을 비롯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간사들을 포함 여야 의원들은 공방은 벌이되 예의는 지켰다. 피감기관장과 증인을 향해 때로 고성도 질렀지만 욕설과 막말로 얼룩지지는 않았다.

이날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 국감에서는 국감을 마무리하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오후 증인 질의 때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에 연루된 PNP플러스에 투자의향서 등을 써준 미래에셋대우와 KTB투자증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전 하나은행 부행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등에게는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도 KEB하나은행 저격수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지 의원은 함영주 부회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질의를 펼쳐 금감원 담당 임원의 "하나은행의 (DLF 관련) 자료삭제가 고의로 한 것으로 본다" "삭제한 파일은 지성규 KEB은행장의 지시로 만든 파일이 맞는다" 등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DLF 피해자 모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생생한 피해사례를 국감에 참여한 이들이 듣도록 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행정부가 제도를 바꾸는 것에 문제점, PNP플러스 투자 관련 의혹 등을 거세게 몰아붙여 오랜 정무위 경륜을 보여줬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 역시 소위 '5%룰'(대량보유 공시제도) 완화의 부작용 등을 날카롭게 질의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철회권을 주는 '펀드 리콜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혀 금융당국 수장들의 긍정적 반응을 받아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윤 원장은 DLF에 대해 "일종의 갬블(도박) 같은 걸 금융회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물경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도 말했다.

또 윤 원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공매도 시장 일부분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소액 주식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게 그쪽이니까 그런 부분을 (공매도 폐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오전 질의 때 의원들을 호명하면서 일일이 덕담을 건네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무위의 산증인이시자 정무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는" "학자 출신으로 식견과 경륜을 갖고 정부 측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과 같은 수식을 이름 앞에 붙였다. 마지막 국감인 만큼 끝까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마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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