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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지자체 4분기 예산집행 분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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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 2019.10.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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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서 확장재정 중요성 강조… "탄근제 단위기간 확대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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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밝혔다. 4분기에 예산 불용을 줄이고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특히 우리 경제 활력지원과 체질개선,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미래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둬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러 대내외 여건과 상황에 비춰 볼 때 이처럼 확정적 기조하에 재정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며 "아울러 각 부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우선순위 예산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반영코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이라며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2만2000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1만6000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중에는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도 많다"며 "3당 원내대표들께서 비쟁점 민생법안은 이달 말 최대한 처리하기로 한 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1년간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 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EU 수출기업들은 EU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역할 등을 종합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금년 소관 예산의 이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더 챙겨봐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가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현장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달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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