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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민원에 특정 공장 조사·단속 압박은 '행정권 남용'

  • 뉴스1 제공
  • 2019.10.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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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TF팀 구성, 상시 조사 등은 행정 조사권과 단속권 남용한 행위" 법원, "안양시, J 공장에 2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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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공장에 공무원들을 상주시키고 상시로 조사와 단속을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돼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은 지난 18일 J 주식회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J 주식회사는 2004년부터 레미콘제조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3~4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장배출 물질을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 다향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검출됐다.

하지만 2017년 5월22일 공장으로부터 80m 떨어진 아파트 입주민 1607세대가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해 3월 12개과 소속 41명 공무원으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3월12일~4월5일까지 19차례 공장을 방문해 조사 및 단속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이전을 결정할 때까지 계속 단속을 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행정조사권과 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 이전에 안양시가 특정 업체만을 단속하기 위해 TF팀을 꾸린 전례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공장에서 배출된 벤조피렌 등이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를 실시했다"며 "단속행위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으며, 사업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신적 손해배상 1000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 100만원에 대해서도 "원고의 직원 중 3명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해, 원고의 영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조사 이전에 경기도의 사용중지명령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였으므로, 적극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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