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철탑보강에도 학교로 날아든 골프공…法 "영업정지 부당"

행정법원 로고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골프연습장 인근 중학교에서 골프공이 발견됐더라도 사전에 안전망 설치, 철탑 증측과 같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G골프연습장 법인이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G 골프연습장에서 187m 떨어진 A중학교에서는 2015년 6월께부터 날아온 골프공 때문에 교직원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까지 A중학교 근처에서 발견된 골프공은 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월 강서구청장은 2017년 3월10일과 12일 강서구 소재 G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인근 학교에서 발견됐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G골프연습장은 다수의 커튼망을 추가로 설치했다.

강서구청장은 2017년 10월10일, 11월2일에 A중학교에서 골프공이 또 발견됐다며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 골프연습장은 골프선수를 비롯한 직원들과 A중학교 관계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아울러 2018년 1월에는 근처 건물 옥상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강서구청장은 2018년 9월13일 오후2시께 A중학교에 골프공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며, G골프연습장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G 골프연습장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서구청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직원들은 근무일마다 A중학교 근처와 가까운 안전망을 수시로 점검하고, 철탑 2개를 8m 높게 증축하며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며 "원고는 안전시설을 보장하였음에도 사고가 반복해서 나는 이유를 새로이 발굴해 예방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에도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이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상태로 유지·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9월에 A중학교에서 발견된 골프공은 시정명령 혹은 1차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발견이 뒤늦게 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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