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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채무조정, 자영업자도 허용..원금감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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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 2019.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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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확대 방안 이달말 시행…연체 전·후 지원체계 구축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개인에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원금감면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경기둔화 등으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말 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업권은 2001년부터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작년 실적이 7139건, 631억원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저축銀 채무조정, 자영업자도 허용..원금감면 70%


채무조정 대상은 가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연체전과 연체후로 나눠 3단계(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엔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등으로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프리워크아웃 대상 차주에게는 추가로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이 이뤄진다.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긴 '워크아웃' 지원대상은 확대하고 원금감면 한도도 높인다.

현재는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이거나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으로 확대된다. 원금감면 기준금액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높인다. 개인신용대출에만 최대 50%까지 허용됐던 원금감면율은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포함해 최대 70%까지 허용한다. 사회취약층에 대한 원금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

금융당국은 또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을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고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채무조정방안을 이달말부터 시행하고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방안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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