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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또'…반복되는 청소년 범죄 막으려면

머니투데이
  • 이동우 기자
  • 정경훈 기자
  • 2019.10.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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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강력범죄 연간 2000여건, 재범률 성인의 2배 웃돌아…학교전담경찰관 효과 불구 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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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퍼진 '전북 익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2년 전 쇠파이프 폭행으로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과 판박이다. 피해 학생의 애원에도 가해 학생들은 구타를 멈추지 않는다.

날로 잔혹해지는 데다 재범률이 성인에 비해 2배 넘는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선 학교전담경찰관(SPO : school police office)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23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14~18세 청소년은 1만 2024명에 달했다.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간 2000여명이고, 단순 폭력까지 포함하면 연간 2만명이 검거된다.

재범률도 성인의 2배다. 지난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5.6%의 배를 웃돈다. 2009년에도 청소년 범죄 재범률은 11.3%를 기록해 4.6%인 성인 재범률의 2.5배에 육박했다.

이 때문에 엄벌론을 내세우지만 경찰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SPO 제도를 시행 중이다. SPO 시행으로 9.6%에 달하던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올해 기준 1.6%로 급감했다. 소년범 검거인원도 지난해까지 38.1%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감소 기조에 SPO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런 기여를 인정받아 2017년 SPO 제도가 학교폭력예방법에도 법제화됐다"고 말했다.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SPO의 한계는 분명하다. 현재 전국의 SPO는 1138명으로 약 1만2000개 초·중·고를 관리한다. SPO 한 명당 11개 학교를 맡는 셈이다. 업무 인력의 한계로 정교함과 잔혹성이 가중된 개별 범죄를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한다.

일선 현장의 SPO는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SNS 등의 언어폭력이 많아지고,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진다"며 "은밀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줄이고 SPO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력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실효성을 키우는 방안이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SPO들이 상담이나 서류 위주 업무를 해서 실제 발로 뛰며 비행청소년을 찾아 나설 방법이 없다"며 "실질적인 현장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SPO 목적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SPO로 인한 청소년 범죄 예방 효과는 충분히 있다"며 "공감능력을 기르면 공격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이런 방향으로 교육이 바뀌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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