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법인세 내려 경제성장? 헛소리"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사진=블룸버그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법인세 인하 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네르지 교수는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자신의 책 출간 행사에서 "감세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가능하다"면서 "기업투자는 수요에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를 늘리려면 직접세를 늘리고 그 혜택을 저소득층에 분배하라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전체적인 소비 및 수요가 커지고, 그래야 기업이 투자에 나서 결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설명이다.

바네르지 교수는 그러면서 "세금을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업들이 퍼트린 근거 없는 헛소문(myth)"이라면서 "이미 막대한 현금을 쌓은 부유층에게 (현금을 더 모으라고) 장려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법인세를 낮춰도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이상 기업들이 여윳돈을 투자에 쓰지 않으며 오히려 돈을 더 쌓아둔다는 얘기다.

바네르지 교수는 지난 14일 빈곤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에스테르 뒤플로 MIT 경제학과 교수,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바네르지 외에 여러 연구기관들도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초당적 조사기관인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실시한 법인세 인하(35%→21%) 정책을 점검한 결과 감세조치가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2.9%)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평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은 반면 기업들과 초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5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500대 미국 기업들은 감세정책 이후 보유 현금의 80%를 주주들에게 배분했다. 자본적지출, 연구·개발 등 실질적인 투자에 쓰인 건 20%에 불과했다. IMF는 이어 미국 기업들이 지난해 투자에 나선 이유가 감세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역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총수요가 늘어서라고 분석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불평등을 방치하는 각국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에 확산되는 불평등이 전 세계를 무역전쟁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을 이유로 불평등이 이처럼 폭발하도록 방치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 불평등의 원인을 다른나라와의 무역에서 찾으면서 무역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