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장 “건전한 금융 환경과 예금자 보호… 미래지향적인 비전 완수할 것”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생방제작부 유일한 부장
출연: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우리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에서 8년 연속 가장 높은 등급을 받기도 한 예금보험공사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위성백 사장을 모시고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시청자들에게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이 20년 전에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행이 망하고 예금자들이 예금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뼈저린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두었다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기금을 사용해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해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금융기관을 인수해서 대출 채권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취임 1주년, 그간 어떤 업무에 집중하셨는지요?

A. 제가 작년 9월에 예금자 보호를 사명으로 해서 예보 사장에 취임을 했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에 지방도 많이 다니고 캄보디아 등 외국에도 많이 다니면서 바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들과 외부의 기관들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임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예금,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고요. 먼저 국민의 입장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료 체계 개편과 그리고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왔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수로 송금을 했을 경우에 그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게 받아줄 수 있도록 착오송금 구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Q. 취임하시면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셨는데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는 어떤 모습입니까?

A. 우선은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리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문화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고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항상 중요시해왔습니다. 저희 안에서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보드가 있습니다. 청년플랫폼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청년이사회를 구성해서 그 의견을 항상 자유롭게 듣고 있습니다.

Q. 이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 원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A. 기본적으로 예금보호한도는 금융당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할 경우에는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면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역 간 자금이동이 발생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토론을 하고 많은 부분을 검토하면서 중지를 모아보아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Q. 요즘에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착오송금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착오송금 구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A. 최근에 인터넷·모바일뱅킹이 발달하고 송금의 편리성을 강조하다보니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다거나 이렇게 실수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10만6천 건, 2,390억 정도가 송금이 잘 못 이루어졌고요. 약 2,400억 원의 잘못 송금된 금액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만 돌려받았습니다. 절반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 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소송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소송을 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죠. 이런 부분을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고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기능을 하면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구제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A. 네, 이건 다 이제 예금자들에게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병두 정무위원장님께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구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그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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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사장님이 캄보디아에 직접 가시고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또 직접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단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약 8년 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저희들이 6조원을 들여서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에게 보상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이나 후순위예금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못해서 그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가 3만8000명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회수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 해외자산으로서는 캄보디아의 캄코시티라고 하는 신도시개발사업 토지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출금액을 회수해서 예금자들에게 보상해주는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를 상대로 해서 하는 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지 사법부나 정부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거나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얽혀있겠는데요.)

A. 정부도 상대해야 되고 사법부도 상대해야하고 하는데 저희들 하나의 회사가 상대하기는 힘이 들어서 지금은 외교부, 금융위 그리고 총리실 등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일부 보험사와 저축은행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금보험료 산정 방식의 개편과 예보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보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A. 보험회사나 저축은행과 같이 업권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낮춰달라고 하는 요청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악화시기에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그 기금으로 파산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금자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생보 업권의 경우를 예를 들면 90년대 저희들이 생보 업권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투자했던 공적자금의 절반 정도밖에 회수를 못했고요. 회수를 못했는데 생보업계의 규모는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약 9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자산규모가 91조원이었는데 지금은 8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기금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에도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27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조 원 정도 밖에 회수를 못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축은행은 만약의 사태 발생에 대비한 기금 적립이 현재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 자금을 메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현재 저축은행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소비자 보호를 생각을 하면 업권에서 힘들더라도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Q.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어떤 식으로 개선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A.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조금 적게 내게 하고 그 다음에 건전성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은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해서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2014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차등보험료율 제도에 대해서 업계의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면 차등보험료율 폭도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급도 세분화해야 되고 이런 작업이 차등보험료율제의 개선입니다. 특히 차등보험료율 같은 경우에 약간 건전성이 떨어지는 회사의 경우에 반발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권을 모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다음에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 6월 금융당국에서 우리금융지주 매각계획 발표했었어요. 당시 주가가 13,800원 정도는 되어야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고 계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증시가 침체되고 주가가 빠진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매각작업과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A. 6월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를 천명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변함없이 추진 될 것이고요. 현재도 투자 수요처 발굴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금융시장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매각 여건들을 다 살펴보면서 시기와 속도 이런 것을 결정할 텐데요. 이런 부분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임기동안 이루고 싶은 사업과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경기 요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외부요인에 관계없이 위기는 항상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전에 있었던 실제 금융자료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와 비슷하게 연습을 해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 자금회수와 관련해서 특히 해외 채권회수를 꼭 추진해서 예금자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 공공기관은 예금자 보호 본연의 업무 뿐 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이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금융교육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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