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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없으면 시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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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 2019.10.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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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일몰…"면제 조항 연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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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종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원활한 파생상품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세금 혜택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현재 파생상품시장 관련 총 12개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시장조성자들은 파생상품시장에 꾸준히 호가를 제출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한 스프레드 내에서 호가를 공급,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장조성자들은 원활한 시장을 조성하는 대가로 일정 부분의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시장조성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소 수수료 면제 및 시장조성과정에서 발생한 헤지(hedge, 리스크 회피) 목적의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 혜택을 받는다.

논란이 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면제다. 조세특례제한법 117조 2의 5는 시장조성자들이 파생상품 포지션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 포지션을 설정했을 때 이 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은 오는 2020년으로 종료된다.

시장조성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이 폐지되면 주식 및 파생시장의 급격한 유동성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의 한국거래소 파생시장본부 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 역할 위축 시 유동성 저하로 인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주식거래가 급감하며 주식시장 침체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천신영 신영증권 상무 역시 "많을 때는 우리 회사에서만 헤지 목적으로 하루 1000억원 이상 규모의 거래가 발생하고, 이 경우 매일 거래세만 2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며 "거래세 면제가 되지 않으면 거래가 될때마다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조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외시장의 경우 시장조성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시장조성자를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했고 영국은 시장조성거래를 하는 경우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인지세는 거래세와 유사한 개념이다. 프랑스 역시 금융거래세 과세 대상에서 시장조성자를 제외했고 홍콩은 거래 건당 5홍콩달러(약750원) 만을 과세한다.

여기에 세수 감소 효과보다는 오히려 거래 촉진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부장은 "지난해 증권거래세 면세 규모는 1918억원규모"라며 "시장조성자의 주식거래 증가를 통한 신규거래 창출로 세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증권거래세 면제를 한차례 연장할 때 실시한 기획재정부의 용역조사에서도 "거래세 감면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세수 증대가 발생했다"며 면세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는 일몰이 있는 특례법이 아닌 증권거래세법에 명시, 상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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