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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못믿겠다"… WTO 개도국 간담회 농민 반발에 결국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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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 2019.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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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민단체 "정부와 신뢰 깨져다"… 정부 "농업 기본산업, 중요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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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농업인 단체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와 농민단체가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으나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결국 파행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용범 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차관은 "우리는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지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경제 위상이 높아졌고, WTO 내에서도 해당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간담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농민단체들이 간담회 전체 공개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해서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앞선 회의를 비공개로 했더니 산업부 관계자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에 피해가 없다'는 말을 했다"며 "또 '피해가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하니까 농민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면서 (개도국 포기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정부와 농민단체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때도 논의했지만 정부와 농민단체간 믿음과 신뢰는 이미 깨져있고,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정부 구성원 아무도 농업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농업이 기본 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회의가 공개로 진행되면 자유롭게 토론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공개로 회의가 전환되면 경험상 논의는 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게 제 경험"이라고 덧붙였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 단체 회장들이 간담회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리를 비워 회의가 중단돼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 단체 회장들이 간담회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리를 비워 회의가 중단돼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정부의 설득에 회의는 비공개로 시작하는 듯 싶었으나, 축산관련단체협의장이 비공개 진행에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간담회는 농민단체 한 명이 퇴장한 후 정회됐다. 이후 3명을 제외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간담회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단체장들은 하나의 의례적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달래기식 아니었냐는게 단체장 생각이었고 비공개로 한다는 것부터가 준비없이 온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연합회에서 6개로 요구항목을 정리를 했고, 공개적으로 정부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확정적으로 정부입장을 말하기는 어려워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간부회의 메세지를 보면 마무리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며 결정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중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이어 90일 이내 WTO가 진전된 개도국 지위 규정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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