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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및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2. /사진=뉴시스 |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했던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위수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위수령과 계엄령, 그 차이는…
지난해 7월, 언론에 '기무사 위수령 문건'(일명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본명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 공개돼 한 차례 홍역이 치러졌다. 이후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이는 결국 지난해 9월 기무사 해체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사령부 비공개 회의에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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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때를 전후해 군이 친위 쿠데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며,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바로 병력을 투입해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고심했다는 것이다.
이어 센터는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집회'를 열어 내란선동을 하던 때 군이 실제 병력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위수령 문건'이 '계엄령 문건'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 둘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제정한 시행령으로 육군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하며 육군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고 해당 지구를 경비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이다.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 가능하다. 1971년 서울 각 대학에서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을 규탄하며 반정부시위가 격화하자 위수령이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주둔했으며,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당시 발동된 바 있다.
◇박근혜 탄핵 심판 이틀 전, 계엄령 준비됐다
이후 국방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면서 계엄 문건의 원래 제목이 '전시계획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니라 '現(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쯤 기우진 당시 수사단장의 지휘아래 14명 규모의 인원이 이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21일 군인권센터는 추가적으로 해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기존 공개됐던 내용에 더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다.
먼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등장했다. 문건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대목이 있었다. NSC와 협의 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거나 국무총리실과 NSC와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협의한다고도 적혀있었다.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반정부 활동 등 포고령을 위반하는 의원을 엄중 처리한다는 구절 등이 있었고, '계엄령 준비는 탄핵 심판 이틀 전부터 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군이 서울로 진입하는 방법이나 청와대나 국회, 법원, 검찰 등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동경로가 명시돼있었으며, 참고자료에는 촛불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 더해 신촌과 서울대 등 대학가에도 군 부대를 편성하는 것으로 돼있었다. 톨게이트와 한강다리 10개에도 군을 보내고 청와대와 광화문 진입로를 통제한다고도 적혀있었다.
임 소장은 문건 내용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언급돼있다는 점 등을 들어 황 대표가 계엄 검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며 "황 대표가 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음모에 가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가짜뉴스… 고소할 것" vs 군인권센터 "제발 법적대응해달라"
계엄령 관려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이나 진보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황 대표를 비판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작가 공지영씨는 22일 페이스북에 "서울에만 장갑차 500대에 탱크가 200대 투입, 자유당 가만 놔둬야 됩니까?"라며 "황 대표 덮어준 윤석열 검찰총장 놔둬야 하나요"라고 밝혔다. 공 작가는 "비상상태선포와 계엄령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며 "비상상태선포는 경찰이 관리하지만 계엄령은 군이 나서는 것이고 군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황 대표의 적극적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황 대표 본인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었음에도 그는 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방패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서 "황 대표는 정말로 NSC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 없는가? 떳떳하다면 황 대표가 직접 입을 열라"고 요구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한국당과 황 대표는 해당 사항과 황 대표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 지금 얘기한 것은 거짓"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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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사진=뉴시스 |
NSC에 참석 여부 질문에 대해선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며 "완전히 거짓말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금일 중으로 하겠다. 수사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에 군인권센터 측도 강하게 맞서고 있다. 임 소장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이번 국감 증인신청은 한국당이 신청한 것으로 가짜뉴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병력 1400명을 동원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당시 황 대표는 '권한대행'으로 국군 최고통수권자였기에,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와 한국당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제발 법적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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