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내일부터 '본게임'…'총액·기간' 본격 줄다리기

내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3일 '본게임'에 들어간다. 지난달 탐색전 격의 첫 회의를 마친 한미 협상팀은 한국 협상 대표의 등판과 함께 본격적인 기싸움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대표 팀 간 회의가 23~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이은 두 번째 협상이다. 통상 SMA 협상은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열려 왔다.

1차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확인한 양측은 2차 협상부터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등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 새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이끄는 첫 회의이기도 하다. 첫 경제관료 출신 협상 대표로 이목을 모은 정 대사는 1차 협상 하루 뒤 임명됐다. 미국 측은 1차 때와 같이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나선다.

미국은 1991년 SMA 체결 이후 가장 강력한 인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이전과 다른 방위비 분담 협상틀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압박해 왔으며 내년 재선을 앞두고 한국 등에 더 노골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번 협상이 과거와는 다른 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차 협상에서 확인된 미국이 주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다른 요구가 있다”고 했다.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건설지원비 등 기존 SMA 외 추가 항목을 미국이 요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이 전략자산(무기)을 한국에 들여오는데 들어가는 예산 등을 방위비에 포함시키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상정한 총액의 차이가 워낙 커 이견을 최대한 좁힌다 해도 증액폭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 측이 추산한 일종의 '동맹비용'은 약 50억달러(한화 약 5조8000억원)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5배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 결정이 방위비 협상과 연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기존 SMA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강 장관은 전날 “SMA 틀 내에서, 즉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분담이란 취지에 맞게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번 방위비 협상이 매우 어려운 협상임엔 틀림없지만 우리 원칙을 견지하며 협상에 임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