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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금…11월·12월엔 못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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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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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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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그 이후/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부족 문제, 벌금 수익의 6%인 예산 10%까지 확대해야

[편집자주]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한강 토막 시신 살인 사건' 장대호 등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늘 뉴스 뒤편에 외면당한 사람들이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다. 흉악범에 삶을 송두리째 뺏긴 이들이지만 범죄자 못지 않게 그늘로 숨어드는 사정을 머니투데이가 조명해 본다.
범죄 피해자 지원금…11월·12월엔 못받는 이유
강력사건이 사회 전반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범죄 피해자 지원 필요성이 날로 중요해지지만 기관 예산은 턱없이 모자란다. 범죄피해자지원 현장에선 "3분기만 되도 예산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한다.

서울동부피해자지원센터를 예로 들면 한 해 예산이 2억원 안팎이다. 부족한 예산은 법무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충당한다. 예산은 10월이면 대부분 소진된다.

센터에서 수용하는 피해자 규모에 따라 예산은 차이가 있지만 다른 센터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 업무 역시 사실상 외부 지원 없이는 운영하기 힘들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김홍열 서울동부센터 사무처장은 "올해도 10월에 보조금이 고갈돼, 남은 두 달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법무부에서 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연간 5000만~6500만원인데 전체 센터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이 대략 36억원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전국 59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의 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다. 국가가 거둬들인 벌금 중 6%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도록 했다. 기금 관리 주체는 법무부이지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경찰청·대검찰청 등과 나눠 갖는다.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따르면 벌금·몰수금·과태료 등으로 국가가 거둬들인 금액은 3조원 수준이다. 3조원의 6%인 약 1800억원을 가지고 여러 부처가 나눠 써야 하는 형편이니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 몫은 더 줄어든다.

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주거지원·장례비 지원·중상해 지원·구조금 등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 상담사를 고정적으로 두고 피해자에게 1대1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청소년에 특화한 '위기를 기회로'라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김홍열 사무처장은 "틀에 박힌 지원금 전달뿐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예산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금, 전문 상담 위원 몫을 먼저 챙기다 보면 센터 직원들의 급여는 너무 빈약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센터 직원들은 모두 24시간 대기조로 근무한다. 사무실 유선번호를 직원 휴대폰 번호로 착신 전환하고 퇴근할 정도로 24시간 대기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시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예산 확대 개정안을 발의한 박민식 변호사는 "기금법은 범죄 피해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돈을 피해자 회복에 쓰여야 한다는 게 원래 정신"이라며 "과거 4%에서 6%로 확대하긴 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 해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최소 10%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을 벌과금의 4%에서 6%로 확대·확보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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