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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화경제 '세계화·분권화'…제재장벽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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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10.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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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통일부·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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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since1999@newsis.com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新) 한반도 체제 구상의 핵심인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평화경제의 개념을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평화경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화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분권형 대북정책”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분권형 대북정책을 준비해왔고 몇 가지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며 “남북 교류협력에서 주체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갖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통일부 고시를 개정해 내일부터는 지자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은 대북지원사업자로 '남한 주민(법인·단체)'으로 한정돼 지자체는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분권형 대북정책의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文평화경제 ‘서울 통일모델’ 나올 것”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호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호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면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평화경제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남북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 차관은 통일의 두 가지 모델로 제도적 통일을 이룬 ‘베를린 모델’과 단일화된 경제시장을 이룬 ‘브뤼셀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의 평화경제가 성공하면, 여기에 ‘서울 모델’도 추가될 수 있다고 서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평화를 토대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경제협력을 토대로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는 선순환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경제”라며 “남북 주민들이 왕래하며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단계에 가면 한반도의 사실상 통일, 서울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같이 중단됐던 기존 협력사업들이 정상화되면 이를 기점으로 동서해권 경제의 획기적인 도약과 체계적인 국토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경제협력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잇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방·북방지역 등 주변국가들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평화경제 시대는 남북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평화경제, 北 깡패 행위부터 고쳐야” 비판도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앞줄 오른쪽 첫번째부터), 서호 통일부 차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앞줄 오른쪽 첫번째부터), 서호 통일부 차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평화경제 구상에 대한 유보적인 시각도 나왔다. 비핵화 문제가 진전돼 제재가 완화되고 북미관계와 함께 남북관계도 개선되면 평화경제를 실현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대북제재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 제재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켈리 교수는 “한국의 평화경제는 결국 북한이 행동을 바꿀 때 그 이후에 제공하는 보상이 돼야 하지만, 북한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대화에 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북한 내 외국기업의 활동사례를 보면 북한은 수입 창출을 다 강탈해버렸다. 북한은 많은 악당행위를 벌였다. 마피아식 행동을 해왔다”며 “북한과의 의미 있는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평화경제에 대해 한국의 통일 정책이 독일의 흡수통일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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