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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금융협회·기관 "신용정보법 연내 국회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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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 2019.10.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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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를 비롯한 8개 금융업 협회와 유관기관이 22일 신용정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앞둔 상태다.

8개 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제도 아래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AI(인공지능),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라며 "20대 국회 기한이 임박해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정책과 금융 서비스 등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지게 돼 결국 국가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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