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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2100억원 세무소송 2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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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2100억원 세무소송 2심 오늘 선고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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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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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서울고등법원 23일 오후 2시…현대오토넷 합병시 영업권 회계처리 법인세 취소소송

현대모비스 친환경부품 울산공장 조감도 / 사진제공=현대모비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오늘(23일) 오후 2시 현대모비스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를 내린다.

올 2월 1심에선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바 있다. 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대가와 승계자산의 차익을 감가상각이 되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현대모비스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09년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토넷을 흡수 합병하면서 비롯된 이 소송은 현대오토넷 주주에게 준 현대모비스 신주와 승계 순자산 차액인 6538억원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불거졌다.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평가하는데 현대모비스는 회계처리만 영업권으로 했을 뿐 이익으로 잡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영업권으로 처리된 6538억원을 현대모비스 이익으로 보고 2124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매겼다.

2100억원대 과세 처분에 현대모비스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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