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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 검사에 배당 수천만원' 발언 이탄희에 "근거 제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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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2019.10.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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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근거없는 주장으로 검찰 신뢰 저해 말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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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오대일 기자 =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탄희 위원이 입장하고 있다. 이 위원은 판사 재직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다. 2019.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이탄희 위원이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는다"며 검찰의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한 발언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며 "검찰 단계는 공개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을 받는다"고 말했다.

대검은 "만약 이탄희 위원의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인 발언으로 검찰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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