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개도국 지위, 韓 농업분야 민감성 고려해달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소재·부품분야 외국인투자자와의 대화'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9.26/사진=뉴스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 관련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포기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미 정부 핵심 관계자와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한미 통상 현안 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WTO 개도국 문제다. 한국은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부터 농업 부문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중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이어 90일 이내 WTO가 진전된 개도국 지위 규정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시한 시한은 이달 23일이다.

문제는 농민들의 반발이다. 전날 정부는 농민단체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으나 끝내 파행됐다. 농민들은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끝내 간담회를 무산시켰다.


유 본부장이 농업분야 민감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지만 미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도 미 측에 전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성공적인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와 이행, 양국간 호혜적 교역·투자동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180일간 협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음달 13일까지 관세 부과 등 최종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측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