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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형준 검사' 사건 재조명 …검찰 개혁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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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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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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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 비율 0.13%…일반인 기소 비율 40%와 큰 차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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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PD수첩'이 김형준 검사의 비리를 파헤치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지난 22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검사 범죄 1부 -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 편을 방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형준 당시 부장검사의 은밀한 돈거래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은 김형준 검사가 고교 동창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미 4개월 전 해당 사건을 보고 받은 대검찰청은 김형준 검사의 비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동창 A씨는 김 검사를 만나면 대부분의 술값을 자신이 냈고 내연녀의 생활비까지 보탰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검사는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다른 사업가에게 고소를 당하자 김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A씨가 김형준 검사에게 1500만원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김 검사는 자신과 친분 있는 박수종 변호사를 A씨에게 소개하고,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있는 고양지청으로 사건 이관 작업도 진행했다.

하지만 김 검사의 작전은 결국 실패했다. 이에 김 검사는 A씨에게 압수수색을 예고하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박 변호사는 A씨에게 돈을 주며 김 검사 관련 일을 언론에 제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분노한 A씨는 김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또한 당시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A씨의 대리인 신형식 변호사에게 연락해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제작진이 공개한 통화 기록에는 손 검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 변호사와 174번의 통화와 22번의 메시지를 주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특히 김 검사 사건이 시작된 5개월 동안 130번의 통화, 18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5년 동안 신고·접수된 검사 범죄는 1만1000여건에 달했지만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단 14건에 불과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0.13%로 일반인 기소 비율 40%와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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