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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이같은 내용의 분리 편성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검찰 예산 독립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야당은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소관 예산에서 통합 편성되고 있는데 정부 17개 청 중에서 예산을 개별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처 예산에 통합 편성하는 사례는 검찰청이 유일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국회의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검찰 통제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여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 중립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검찰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예·결산 심의를 받게 되면 수사에도 자연스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 예산 독립 방안을 적극 주장해 온 지 의원은 "예산 결산 심의 시에 검찰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며 "간사간 상호 신뢰 하에 암묵적으로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담보 조건으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게 하는 것으로 3권분립의 정신을 받들게 된다"며 "이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이고 중대한 진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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