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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10만명에 최대 300만원…월세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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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 2019.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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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고통 청년1인가구 월 20만 원 '청년월세지원' 신설, 3년 간 4만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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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청년수당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DB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시는 23일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 해소를 목표로 3년간 총 43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원을 투입해 10만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청년수당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원을 투입해 올해(7000명)보다 4.6배 많은 3만명에게 지원한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도 첫 선보인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2022년 각 2만 명씩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은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 대출 규모도 최대 7000만원(기존 2500만원)으로 높인다.

서울시는 내년 총 1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3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 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 원) 예산으로 총 111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오늘날 청년문제가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를 시작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고, 서울시가 함께 걷고, 서울시가 청년의 짐을 나눠지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항상 청년과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도입 이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답했고, 83.0%가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 88.7%가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청년수당에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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