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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정경심 운명 가를 구속영장 심사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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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 최민경 기자
  • 2019.10.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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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이르면 오늘 밤 결정, 조국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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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시작되면서 법원이 정 교수 구속 여부를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23일)이나 늦으면 24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21일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에 나왔다. 지난 일곱번의 검찰 조사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서게 됐다.

갈색 뿔테 안경을 쓰고 흰 블라우스에 진회색 정장 재킷에 긴 치마를 입은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한 은색 밴 차량에서 내렸다. 정 교수는 서형석(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함께 들어가다가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표창장 위조혐의 인정하냐' '검찰의 강압수사라고 생각하냐' 등의 질문이 있었지만 말을 아끼고 이동했다. 이후 정 교수 변호인단인 김종근·김강대·김칠준 변호사 등이 들어갔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검찰의 영장 범죄사실은 모두 오해"라며 "법원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으로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다만 이날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정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몇 차례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최근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정 교수 심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이번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지금까지 '조국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자 2명 등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정 교수측은 검찰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실질 운영주체'라고 전제하고 조씨의 범행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와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범죄의 상당성 등 법원의 구속요건 가운데 정 교수의 범죄의 상당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 정도가 영장 발부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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