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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고 유포 협박까지…디지털성범죄 저지르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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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 김경환 기자
  • 2019.10.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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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비동의 유포 등…학생이 학생에게 저지른 경우가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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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학교에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19년 8월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8개월간 학교 디지털 성범죄는 무려 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18년이 472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디지털성범죄가 320건이나 일어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가 248건, 초등학교가 112건, 대학교가 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사이버괴롭힘'이 251건으로 가장 잦았다. 이어 △'불법촬영' 246건, △'비동의 유포' 98건, △'기타(선정적인 문자나 관계요구 메시지 등)' 89건, △'몸캠' 51건, △'유포협박' 37건, △'사진합성' 20건 순이었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인터넷커뮤니티'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외'가 166건, '단톡방'이 150건, '교내'가 130건으로 나타났다.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장소는 교실이 56건, 화장실이 42건, 기타가 32건이었다.

학생이 학생에게 저지른 범죄가 630건으로 대다수였다. 이어 '외부인→학생'이 91건, '기타(가해자 신원미상 등)'가 28건, '학생→교원'이 26건, '교원→학생'이 15건, '교원→교원'이 2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까지 순식간에 유포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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