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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하차' 고삼석 방통위원 "소모적 논쟁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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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 2019.10.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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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방통위 전체회의서 "정권 중반기 정책·정치적 환경 변화, 사람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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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7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19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소모적 논쟁 없이 제 사의를 오해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2014년 처음 방통위원으로 들어올 때도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나갈 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면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거취 문제로 소모적 논쟁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임기 5개월을 끝까지 채우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5개월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보다 방통위가 내년에 새롭게 업무를 시작할 때 제 후임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측 위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차관회의도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때가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갑자기 사의를 결정한 것은 아니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의 표명과 후임자는 별개의 문제"라며 "제 권한 밖의 일임을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그는 "정권 초기 인사권자가 기대했던 역할은 어느정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권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정책적·정치적 환경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표철수 상임위원은 "정부 임명 상임위원은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중요한 위치"라며 "위원장에 이어 정부 측 상임위원이 임기 도중 교체가 돼 착잡하다"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도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 임기 3년이 보장되고 있는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두분이 중도 교체가 된 것은 방통위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소문처럼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상임위원을 보강하는 차원이라면 개탄스럽다"며 "방통위에 큰 힘이 되던 고 위원이 사의를 표명해 애석하다"고 했다.

한편 고 위원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법으로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고 위원은 야당추천으로 3기 방통위에 합류했다. 4기에서는 대통령 임명으로 연임했고 5개월 남겨둔 채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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