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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MB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11월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CMB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중소 PP에게 적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CMB에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내로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대책 수립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가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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