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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정부 "北 요청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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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10.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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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통일부, 법적 대응 여부에 “과거 동결·몰수 언급때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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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통일부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과의 합의’를 전제로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해 북측의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합의 정신,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며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돼 흠이 남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 지시는 선친이자 선대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를 흔들어 북미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하는 한편, 남북경협 재개와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있어서 남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압박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가 북측에 먼저 협의를 요청할 계획에 대해 “일단 지금으로서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금강산에 투입된 우리측 자산 규모에 대해선 “민간 쪽에 투자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투자된 재산과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투자한 자산들로 나누어져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당국이 취한 금강산 우리측 자산의 몰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자산의 종류에 따라 몰수도 있고 동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번에도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2010년 2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이 결렬된 후 그해 4월 남측 자산의 몰수·동결 조치를 했다.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소방서·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 등은 몰수하고 민간시설인 금강산호텔·외금강호텔·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스파리조트 등은 동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측 시설을 철거할 가능성과 관련해 “북측의 조치를 예단해 대책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선 “북측의 동결·몰수 언급이 있을 때도 나름대로 법적 조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가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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