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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갈라진다…‘차이나머니’ 중앙-지방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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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 2019.10.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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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중국 자본은 경제적 이득"...중앙 "아태지역 군사전략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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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던준주 주도 다윈 전경/사진=호주 관광청
호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이나머니’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호주 내 일부 지방정부가 중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중앙정부와 갈등한다고 보도했다.

호주 지방정부가 ‘친중국’ 메시지를 보내는 건 경제적 이유에서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 빅토리아주는 중국발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다니엘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지사는 특히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관심을 가감 없이 내비친다. 앤드루스 지사는 지난 4월 호주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중국에서 열린 ‘실크로드-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자리와 무역 증대, 그리고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향한 구애는 효과를 거뒀다. 빅토리아주는 지난해 80억 달러(8조 원) 이상 규모를 중국에 수출했고, 중국의 대호주 투자금 가운데 4분의 1을 끌어왔다.

호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독자행동을 탐탁지 않게 본다. 호주 정분은 자국에 중국 자본이 과잉 침투할 것을 우려해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공식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최근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를 국내 5G 통신설비 입찰에서 배제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빅토리아주 정부가 정부와 적절한 협의 없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맺었다”며 “정부의 국제정책에 (주가) 비협조적이고 도움 되지 않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모리슨 총리는 “새로이 도입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칙을 통해 앞으로 경제협정 등을 주나 준주 정부 단독 재량에 맡기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찾은 모습/사진=로이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찾은 모습/사진=로이터


그러나 호주 북부 노던준주는 더 적극적이다. 아예 지난해 7월 주도인 다윈에서 ‘일대일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중국과 호주 투자자들을 모아 합작 등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 행사에는 주호주 중국대사를 포함해 중국 일대일로 위원회 임원들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마이클 거너 지사는 당시 행사에서 “노던준주는 중국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중국은 이 지역을 호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삼았다.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그룹은 2015년 노던준주 최대 항구인 다윈 항구를 3억4300만 달러에 99년간 임대했다.

문제는 노던준주가 호주에서 아시아·태평양 역내 다른 국가들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알력 다툼이 응축되는 지점이라는 점이다. 닉 비슬리 멜버른 라트로브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호주 북부는 동남아시아로 가는 관문”이라며 “군사적으로 호주의 지정학적 전략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와 준주 정부들이 안보나 전략 문제보다 경제적 이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방정부의 안보정책이 이에 영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호주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동맹국들도 지역 ‘마이웨이’를 우려한다. 특히 호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아시아 회귀’라는 전략으로 2500명 미 해군 병력을 노던준주 다윈 항구에 순환 배치했다. 그러나 같은 해 중국 기업의 ‘항구 임대계약’이 성사되자 말콤 턴불 당시 호주 총리에게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존 개릭 찰스다윈 대학 중국정부정책 전문가는 “지방 정부가 개발과 외교 사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정부 당국과 마찰을 일으킬 위험이 커졌다”며 “경제 이익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만 ‘일대일로’는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참여하냐 마냐를 결정할 수준이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들어가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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