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논의하는 아시아…국세청장 출국

김현준 국세청장이 25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출국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 7개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국세청장급 회의체(17개국)다. 주요 회원국 간 연 1회 정기회의를 순환 개최하며 공통의 세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1981년 가입 이후 지속 참여했으며 총 4회 개최국(1984년, 1993년, 2003년, 2013년) 역할을 했다.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①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과세 ②세원 잠식(BEPS)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③개도국 세정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등을 주제로 의견교환이 이뤄진다.

세원 잠식 대응은 국경을 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선진국 디지털 기업에 대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각국의 노력 일환이다. 최근에는 이 문제가 이른바 '구글세'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을 차단하기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2015.11)하고 이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현준 청장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와 우리나라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최국 인도네시아 요청으로 1.디지털 과세 2.한국 국세행정 운영 발표

디지털 경제와 과세는 개최국 요청에 의한 특별 세션에서 발표가 이뤄진다.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한국의 과세 대응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주최국인 인도네시아 측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경험 공유를 위해 주요 세정선진 3국(한국, 일본, 호주) 청장에게 직접 발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수석대표 포럼에서 전자세정, 과세품질 제고, 성실납세 지원 등 한국 조세행정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연구협의체(working group)에 참석한 각국 국세청은 ①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상호합의 ②과세정보 교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③전자세정과 성실납세 등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이행을 다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관세 관련 상호합의는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세조약에 근거해 실시하는 체약국 과세당국 간의 협의절차를 말한다.

김현준 청장은 회의기간을 활용해 필리핀, 태국 등 경제교류 및 기업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양자 회의를 갖는다.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태 지역은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65%(4만7569개), 교역량의 56%(5846억 달러) 등을 차지하는 중요 경제권역으로서 핵심 세정협력 국가가 다수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