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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능후 “액상형 전자담배, 공중보건 심각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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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승기 기자
  • 2019.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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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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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상황은 공중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검사법은 확정했나?
▶11월까지 분석하겠다고 한 것은 7종의 성분이다. 대마 성분으로 알려진 THC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개, 용매 2개 등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THC는 시험법이 있다. 이를 활용해 검사를 할 예정이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캐나다 보건부 헬스캐나다에 분석방법이 나와 있다. 가향물질 3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공주대 교수한테 용역을 줬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법을 가지고 할 계획이다. 나머지 용매 2건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분석법을 확립했다. 니코틴 등 나머지 9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분석을 하는데 일부는 시험법을 확립했고, 나머지는 추가 검토 중이다.

-지금 의심환자로 나온 국내 환자 상태는?
▶국내 환자는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입원했다. 적절한 치료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 후에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후유증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

-현행법상 판매금지 정도의 조치는 어렵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한국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해성이 입증돼야 판매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전에 판매금지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통과가 필수적인 사항인데, 담배업계 로비나 반대가 많다.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나?
▶관련법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계속 논의됐고, 국회 차원에서도 담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리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작업을 하겠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화학물질관리라든가 관세 통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엄격한 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담배는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법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률도 담배의 변화에 맞게 만들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인체 위해성 연구를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궁금하다.
▶지금 두 가지 조사를 진행한다. 하나는 의심되는 신고사례가 있으면 임상적인 조사, 역학적인 조사를 해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인체 세포 그러니까 폐 세포나 기관지 세포 같은 인체 세포를 가지고 독성실험을 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된 대책 중 가장 강력하다고 할만한 제재수단은 무엇인가?
▶오늘 발표의 주안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서 자발적으로 (사용중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거의 대부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유통 측면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유해성이 확인되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바로 리콜을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통구조를 막는 게 아마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 같다.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다. 혹시 미국이나 다른 나라 보건당국과 협력할 계획이 있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와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조사 방법이나 이런 정보에 대한 공유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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