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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권한 없다"는 말만 반복한 여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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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 한고은 기자
  • 2019.10.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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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가부 장관, 성범죄자 신상공개 오류·성매매집결지 질문 등에 "조치권 없다" 답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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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2019.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실한 답변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 장관은 오전국감 동안 "조치권이 없다", "과잉책임을 지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잘못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질문에 "원자료가 잘못되면 최종전달이 오류일 수밖에 없고, 각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1km내 성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열어봤더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우리집 주소가 적혀있는 경우가 5년간 13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1차적 성범죄자 관리는 경찰청이 하고 등록책임은 법무부에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받은 것을 고지하는 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고지만 하고, 대부분의 범죄와 관련된 주무부처는 경찰청과 법무부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여가부는 이런 성범죄에 대해 직원들이 과잉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이 없다'는 이 장관은 답변은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반복됐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소유한 땅을 성매매집결지로 임대해주고 있는데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조치권이 없어서 주무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데 처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권한을 확실하게 말하는게 정확한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이 장관 답변에 비판을 쏟아 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렇게 하면 국감이 아니다"라며 "국감 자료는 여가부 직원들이 땀흘려 만든 노력의 결실인데 (장관이) 내용을 숙지하고 협의, 건의, 적극개입 등 용어를 통해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도 "국감을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고,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차관과 기조실장이 장관을 이렇게 보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여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정답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본질에서 어긋난 답변이 많고,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 같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 같다"며 "권한이 제한됐다는 걸 의원들이 알고 있고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장관이) 방어적으로 답변하다보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질의가 많았는데 여가부 권한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방어적으로 답변하면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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