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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법 신속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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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 2019.10.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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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앞 기자회견, 공수처 기소권 모든 수사대상 확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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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차량 통제용 정지 팻말이 세워져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3만6000여명의 시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4월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2개 안건이 각각 올라와 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더이상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개 법안에서 한정적으로 부여한 공수처의 기소권도 모든 수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며 "그 핵심은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검찰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에 3만6623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희상 국회의장에 서명서를 제출했다. 오는 28일까지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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