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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A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부의 범행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 B씨를 7년여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와 동생을 외면한 친모와 달리 그동안 키워준 친부에게 감사하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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