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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이웃 찌른 40대, 2심서 심신미약 주장…"조현병 약 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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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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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흘리는 피해자 수십미터 따라가…1심서 징역 7년 法 "범행동기 수긍 잘 안 돼"…정신감정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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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옆집에서 들려오는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1심에서 "나는 병이 없다"고 말한 탓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너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 심리로 23일 열린 살인미수 혐의 문모씨(47·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문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과 원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옆집 주방의 물소리 등 소음이 들려오자, 소음이 자신을 해치려는 시도라고 여기고 옆집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망상 끝에 지난 4월 흉기를 들고 옆집을 찾아간 문씨는 옆집에 살던 피해자 A씨(여)가 문을 열고 나오자 배를 찌르고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A씨를 재차 찌르려 했다. 문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A씨를 수십미터 쫓아가면서 그를 살해하려 했다.

1심은 문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판결에 불복한 문씨 측이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문씨 측 변호인은 "문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단 사실은 수사단계부터 확인됐지만 검찰에서부터 문씨는 '나는 정상'이라고 주장했다"며 "원심판결에는 문씨가 '나는 병이 없다'고 주장한 사정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변호인이 면담을 해봐도 피해자와의 관계의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문씨는 몇개월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복용약 가운데 몇 가지를 빼고 먹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약을 선별적으로 먹은 이유를 물었고, 문씨는 "너무 몸이 늘어지고 집안일도 도저히 할 수 없었다"며 "검색을 해보고 몸이 늘어지는 부작용이 있는 약을 빼고 먹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 범행동기와 관련해 "선뜻 수긍이 잘 안 된다"며 의문을 품었고, 일단 문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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