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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화경제' 말할 때마다 北 도발, 왜 반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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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10.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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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남북관계 개선·경협→동북아 번영 이끈다는 구상, 北 거부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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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뉴시스】한국공동사진기자단 = 2018 남북정상회담이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걸어내려오고 있다. 2018.04.2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으로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끄는 ‘평화경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때마다 북한이 대남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하나의 패턴으로 반복되는 모습이다.

23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며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언제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근 시점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실만 공개할 뿐 날짜를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언급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바로 다음날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평화경제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신(新) 한반도 체제’ 구상의 핵심 개념이다. 정부는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평화경제의 개념을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북한은 마뜩잖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평화경제를 언급할 때마다 무력시위를 하거나 대남 강경 발언이 나오는 사례가 반복된다.

북한은 지난 8월 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한 바로 다음날 새벽이다.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한 다음날에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를 거론하며 맹비난도 쏟아냈다.

조평통은 평화경제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원색 비난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언급 직후 미사일 도발을 하고 금강산 남측 자산 철수 등 ‘초강수’를 내놓은 것을 의도적인 대응으로 단정짓긴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속내에 평화경제에 관한 강한 거부감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평화경제에 대해 ‘한국의 통일 정책은 독일의 흡수통일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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