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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청년수당…모든 취준생에 주려는 이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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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 2019.10.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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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3년 간 3300억원 투입 10만명 지원, 월세도 지원…박원순 "출발선 달라 보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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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며 "청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한 후 기자질의를 갖는 자리에서 "청년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청년수당이)보편복지가 되도록, 보편혜택이 되도록, 권한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수당의 사용관리와 투명성과 관련 "우리사회의 가장 큰 자산은 사회적 신뢰인데 보조금 등 지원 시 그에 대한 근거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 등 불신에 기초한 행정과 정책을 펴다보니 실제로 그걸 막지도 못하고 초래된 비용도 훨씬 더 크다"며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 청년수당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나 부정한 일이 거의 없었고, 청년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청년정책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도 "다른 기본수당과 비교하면서 청년수당은 오히려 관리가 철저하고, 기본은 청년들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금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영수증을 받아서 어디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이날 박 시장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 해소를 목표로 3년간 총 43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원을 투입해 10만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원을 투입해 올해(7000명)보다 4.6배 많은 3만명에게 지원한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도 첫 선보인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2022년 각 2만 명씩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은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 대출 규모도 최대 7000만원(기존 2500만원)으로 높인다.

이 밖에도 오늘날 청년문제가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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