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송환법 촉발 살인용의자 석방…송환·처벌 실랑이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홍콩=AP/뉴시스】홍콩 시위 사태를 촉발한 살인 용의자 찬퉁카이(왼쪽)가 23일(현지시간) 홍콩의 한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찬퉁카이는 홍콩 정부에 자신을 대만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사법당국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 정부에 서한을 보내 용의자 찬퉁카이와 그의 범죄 자백서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밝히며 그의 신병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찬퉁카이는 지난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 후 홍콩으로 도주했으나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홍콩 정부는 그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절도와 돈세탁 혐의만 적용해 수감했었다. 2019.10.23.

홍콩의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살인 용의자 찬퉁카이가 23일(현지시간) 오전 9시 홍콩의 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찬은 지난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해 송환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찬은 지난해 2월 여자친구 판샤오잉과 대만 여행을 갔다가 그가 전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직후 홍콩으로 도망쳐 홍콩경찰에 체포됐지만 살인죄로 기소되진 않았다. 홍콩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대만에서 저지른 범죄로 그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은 찬을 여자친구의 돈을 훔친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홍콩 법원은 29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형 감면을 받아 이날 18개월 만에 출소했다.

찬은 출소 후 홍콩인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대만으로 가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대만에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콩 정부는 대만에 천의 신병 인수를 요청했지만 대만은 홍콩과 대만 간의 공식 사법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병을 인계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또 대만쪽에서 입장을 바꿔 경찰을 홍콩에 보내겠다고 하자 홍콩 정부가 “대만 경찰이 홍콩에 범인을 연행하러 오는 것은 홍콩의 사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홍콩 언론인 SCMP는 찬퉁카이의 신병이 공중에 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