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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민부론' 비판자료…野 "기재부가 써줬다" VS 與 "정상적 당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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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2019.10.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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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野 "민주당·기재부, 총리 훈령 위반"…與 "기재부, 자료 '선'작성 '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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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민부론’ 비판 자료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당정협의 운영규정을 넘어 야당의 경제 정책 비판에 힘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당정협의 업무의 일환이라며 한국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민주당·기재부,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벗어났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료 작성을 위해 민주당과 기재부가 협업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4조에는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부령안, 예산안이나 국정과제 이행방안 등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 등에 대해 각 부처 장관은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민부론’ 비판자료 원본 파일의 문서 요약 중 ‘지은이’란 기재부 관계자의 아이디가 찍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부가 자료 제공을 넘어서 한국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추 의원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가 민주당에 제공한 자료와 ‘민부론’ 비판 자료 간 유사 정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민주당 자료를 기재부가 사실상 썼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민주당에 제공한 자료를 한국당에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정협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하는 것이지, 야당 주장을 두고 당정협의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요구해서 기재부가 자료 제출했다면 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야당도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부, 자료 '선'작성 '후'제공…당정협의도 못하나"=민주당 의원들은 정상적인 당정협의 과정이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이 ‘민부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미리 작성한 자료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일부 야당에서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이를 분석하고 정리해 내부 자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주요 경제 정책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사실 관계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책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민부론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세이나 한국 경제만 추락한다는 취지의 글에 주목했다. 조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다녀온 홍 부총리를 향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방 리스크(위험)에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총리 훈령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며 “기재부가 만든 자료에 대해 여당이 요청해서 제공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왜 한국당이 달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민부론’ 팩트체크(검증) 문건은 정부나 기재부가 만든 것이 아니고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만들어 각 위원실에 배포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해당 문건을 만들어서 여당에게 줬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과 협업이) 총리 훈령 4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중요하다고 판단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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