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데뷔 이정옥 "권한없다" 일관…여야 '최악국감' 질타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2019.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임 한 달 반여만에 국정감사에 데뷔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정옥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서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주소가 적혀있는 경우가 5년간 13건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경찰과 법무부로부터 전달받는) 원자료가 잘못되면 최종 전달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각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소유한 땅이 성매매집결지로 임대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처리는 (할 수 없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문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법 개정만 기다린다는 지적에도 "법 개정이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무위원들 국감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최악"이라며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질의 본질에서 어긋난 장관의 답이 너무 많고, 국감장에서 여가부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항의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오씨에 대한 숙박지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에게 "인권진흥원이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진흥원은 "여가부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해명했고, 이날 국감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김희경 여가부 차관으로 밝혀졌다.

김 차관은 당시 윤 씨가 보호를 요청했고, 여론도 여가부 등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윤 씨가 성폭력방지법에 규정된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없었고, 사적 기부금 형태로 윤 씨를 지원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야당에서는 결과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점, '익명의 기부자'라는 설명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어렵게 한 점에 유감을 표했다.

김 차관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