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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혀 관계없는 제품 정보가 유포되면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공항에선 일본산 마스카라 3.339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선량률은 0.74μSv/h(시간 당 마이크로 시버트)로 배경준위(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 0.15~0.2μSv/h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심 의원은 “방사능 제품이 통관되고 있는데 (관련 제품을) 공개 못하면 국민 안전은 어떻게 하나”라며 “방사능 검출이 우려되면 전수조사 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관 국경을 지키는 관세청이 국민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 등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관세 자료는 관세 목적 외에 원칙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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