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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초등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교실TV로 유튜브를 연결해서 호스트바 일했던 경험담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다"며 "적극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것을 동화구현대회처럼 말하고 몰래 잠입해 촬영한 것을 틀어주기도 한다"며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유튜브를 찾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가부에서 전혀 제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들이 연령제한을 피하기 위해 썰(이야기)을 푸는 방식으로 형식을 바꿔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의 안일한 일처리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매매 업소 썰 영상이 유해하냐고 여가부에 질의했더니 '불법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제재하라는 것도 아니고 유해한지 물어본건데 유해여부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인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본인들 역할을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다거나 의지가 없넌 것"이라며 "제대로 규제하고 걸러내지 못해 많은 피해가 청소년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옥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적정규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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