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오늘 결심공판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인천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2일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다만 일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에 종사하는 근무자로 가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했다는 혐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2016년 7월과 2017년 7월 각각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운수 종사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검토해주면 하는 취지"라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이 회사 사람들한테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건 평생 주부로 살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 아는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삿돈에서 가사도우미 월급을 준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한 것이 있는데 회삿돈이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전혀 없다"며 "2016년 8월 가사도우미가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은 봉급 인상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서 그만두게 한 것으로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