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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시 확대 발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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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김민우, 백지수, 박가영 , 김예나 인턴 기자
  • 2019.10.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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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단순·공정성 원칙 위에 국민수용성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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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文 대통령이 정시 '확대' 대신 '상향'을 말한 이유
①단순·공정성 원칙 위에 국민수용성 최우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공언하면서 대입제도 논의가 급부상했다. 입시 제도는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큰 사안이다. 정시 확대의 장단점도 명확하다. 정부와 국회의 후속 움직임도 빨라졌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정시 비중 상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향은 지난달초 이미 잡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논란의 한가운데 해외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때 “여전히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시정연설에선 일반적으로 쓰는 ‘정시 확대’가 아닌 ‘비중 상향’이란 표현을 썼다. 청와대는 ‘공정’ 해법을 묻는 국민의 요구에 보다 뚜렷한 제도개선 의지로 답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확대’가 다소 포괄적이라면 ‘상향’은 숫자가 따르는 선명한 개념이다. 말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입제도를 “단순하게, 공정하게” 고치겠다고 말해왔다. 대선 공약은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입을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의 세 전형으로 단순화하는 것이었다. 2017년 4월 머니투데이 대선주자 인터뷰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을 통한 정시의 확대”를 이상적 제도로 꼽았다.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도입,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도 공약이다.

취임 후엔 ‘원론’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한반도평화, 경제, 적폐청산 등 다른 국정현안이 닥쳐왔다. ‘공정’만 해도 채용비리 등 특권과 반칙 해소가 더 시급한 분야가 있다고 봤다. 교육정책과 대입제도의 민감성을 잘 아는 만큼 신중했던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국가교육회의 출범식에서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딱 그 정도였던 입시 제도는 ‘조국 논란’을 거치며 최우선 국정과제로 격상됐다. 문 대통령은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났다. 시정연설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국민 요구는 훨씬 높았다”고 말한 것은 자성의 결과다.

현실론을 강조한 것도 변화다. ‘공교육 정상화’란 이상론 대신 현실적 요구를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그 결과가 정시 확대다.

정시 확대(비중 상향)는 대체로 국민적 지지가 높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도 고민한 결과라고 본다.

정시 비중 상향을 위해 채워야 할 빈 칸은 여전히 많다. 교육부는 당초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 등을 없애겠다며 수능 개편안에 절대평가 과목 비중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수능을 통한 정시 비중이 늘면, 수능변별력이 더욱 요구된다. 변별력이란 상대적인 것이어서 결국 절대평가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

학생·학부모, 학교와 학원, 대학 등 교육 관련 이해 당사자간 온도차도 존재한다. 대학은 자율을 내세워 수시 확대를 원하는 반면 학생·학부모는 정시 선호가 많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회원 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89개교의 52.8%인 47개교가 적정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30~40%’라는 답변은 31개교(34.8%)다.

반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설령 정시가 확대돼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학종(학생부종합전형)에서 나오는 불공정성보다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시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5일 교육관계장관들을 불러 구체적 대책을 모색한다. 교육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文대통령, 정시 확대 발언의 '의미'

'정시비중 확대', 文대통령 공약 철회하나
②고교학점제·수능절대평가 공약과 상충…교육부 "현장수용성 고려한 속도조절"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비중 확대를 언급한 것은 '공정성'과 '공교육정상화'라는 두 가지 과제 중 '공정성'에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일종의 속도조절이다. 그러나 '정시·수시 비율 논쟁'에 다시 불을 붙임에 따라 당분간 교육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크게 △대학입시 단순화 △공정성 확보 △대입전형 간소화 △학교교육 정상화 네가지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시절 대학 입시제도를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후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과제에 '고교학점제' 시행을 약속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설정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수능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학교교육'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대학의 학생선발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중심의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자격고사 수준으로 치르고 학교교육과의 '교과성적'과 '학생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진학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면 정시 수능전형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충돌했다. 교육계에서는 수시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현장이나 학부모들은 학생부 종합평가전형에 대한 불신이 컸다.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자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2018년 8월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한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82.7%가 "수능위주의 전형이 확대되길 원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해 8월 교육부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전의 20%수준에 머물렀던 수능선발을 30%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능절대평가 도입과제는 미뤄졌다.

국민의 여론을 받아 일종의 속도조절에 나선 셈이다. 공교육강화를 위해 수능절대평가 전면도입을 구상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큰상황이라 수능을 통한 '공정성' 확보에 더 초점을 맞춘 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에서 '수능점수를 중시하는 정시를 30%로 늘리는 것은 수능절대평가라는 대통령 공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지적에 "방향이 반대는 아니고 속도가 더디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또 "교육정책의 방향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것이 현장에 수용될 때에는 현장수용성이 높아야 갈등이, 혼란이 최소화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수능 절대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만큼의 그런 현장수용성이 없었다. 그것이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의 의사였습다"고 말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정시비중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불거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확대에 문 대통령이 더 무게를 실어준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만약 정시비율이 확대되면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의 당초 취지를 벗어나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수능 중심의 정시확대가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맹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반발했다.교사노조연맹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시 확대는 사교육 열풍, 강제 자율학습, 문제풀이 교육을 불러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시·정시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공감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文대통령발 정시 비중 확대 바람에…與 '신중' vs 野 '50%↑' 눈치게임
③한국당 즉각 '정시 비중 50%' 당론 채택…'신중론' 속 '30~50%'선 확대 관측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 후 국회도 바빠졌다. 여야 모두 정시 비중이 현재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 숫자에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0학년도 기준 22.7% 수준인 정시 모집 비중을 현 고1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에는 30~50% 선 안팎으로 늘리자는 기류가 강하다.

◇즉각 ‘50% 이상’ 당론 확정한 한국당=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대입 제도 개편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여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었다.

한국당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의총)에서 ‘정시 모집 비율 50% 이상 확대’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당론으로 확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대학 입시의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시 모집의 공정성 담보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학종 관련 의혹에서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인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앞서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일찌감치 정시 모집 확대 추진을 주장했다. 당 외부 인사들과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위 산하 ‘저스티스리그’에도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 모임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의 박소영 대표를 합류시켰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의원 지역구에 따라 다른 목소리도 있다. 교육열이 높거나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정시 확대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확대 비중 ‘고심’…‘조국’ 이후 ‘비중 확대론’ 부각=한국당이 ‘최소한의’ 정시 비중으로 ‘50%’ 라는 숫자를 제시한 반면 여당은 신중론을 펼친다.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논란이 제기된 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시 비중 확대를 주장했지만 ‘당론’으로 작동하기엔 설익었다는 분위기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 의견 조율도 아직인 상황이다.

여당은 이 때문에 당내 ‘컨센서스’를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 다만 2022년도 정시 비중이 30%는 웃돌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당 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내놓은 권고안의 30%보다는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시·수시 모집 비율에 대해 수도권이나 지역, 대학마다 사정이 달라 여당 입장에서 당장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시 비중과 관련 여당 내 스펙트럼은 넓은 편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7일 정무위원회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 중 한국교육개발원에 질의하며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률적인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당하다. 방향성으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논란 이후 학종 제도의 폐해에 이목이 쏠리며 확대론이 우세하다. 다만 학종이 문제가 되는 'SKY(서울·고려·연세대)' 대학 등 일부 대학에 대해서만 정시 확대를 한다든지 학종 제도를 별개로 보고 '학종 대수술'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현재 김태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공정특위를 통해 당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다. 교육부가 내달까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가 치뤄진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의평가 시험지를 받고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가 치뤄진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의평가 시험지를 받고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시 확대' 꺼리는 대학…'수시 전형료 장사' 때문에?
④수시 전형 선호하는 대학…"우수 인재 선점 가능, 전형료 수입도 무시 못 해"



전국 4년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대입 정시(수능위주 전형) 적정 비중을 '30% 미만'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공언하고 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 정시 확대를 망설이는 대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회원 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 응답한 대학 89개교 중 52.8%(47곳)가 적정한 정시 비중을 '30% 미만'이라고 밝혔다.

정시 적정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40% 이상~50% 미만'이라고 답한 대학도 5곳(5.6%)뿐이었다. '30% 이상~40% 미만'이라고 답한 학교는 31곳(34.8%), 기타(대학 자율) 의견을 낸 학교가 6곳(6.7%)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왔다"며 "아울러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은 정시를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정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2%로 나와 '수시가 보다 바람직하다'(22.5%)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정시가 바람직한 대학입시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모든 직업과 연령, 지역,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였다.

하지만 대학들이 정시 확대를 꺼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대학이 입시 공정성 개선을 뒷전으로 미루고 '전형료 장사'에 한창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누리꾼 chan****은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수시는 원서를 6장 내고, 정시는 3장을 낸다. 전형료 장사하기에 더 좋아서 수시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 pero***는 "대학은 수시로 장사하려는 것일 뿐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는 관심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학들은 수시 전형료를 정시 전형료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국내 4년제 대학의 정시 전형료는 보통 3만원 수준. 수시 전형료는 대학과 세부 전형별로 다르지만 각 대학은 정시와 비교해 2~3배가량 높은 전형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수시·정시, 편입학 등 전체 입시를 통틀어 가장 많은 전형료 수입(약 64억원)을 거둔 경희대의 경우 2019학년도 정시 전형료(가·나 군)는 3만원, 수시 학생부종합(네오르네상스) 전형료는 9만원이었다.


수시 전형의 경우 서류, 면접, 실기 등 전형 단계에 소모되는 비용이 많아 전형료가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대학이 정시 비율을 늘리는 걸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형료'라고 볼 수 있다"면서 "전형료는 대학교 운영에 있어서 무시 못 할 수입이다. 특히 지역 대학은 학생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수시 원서로 수입을 얻으려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설문조사에서도 지역 대학에서 정시 비율을 낮게 잡기를 원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 대학 50개교 중 정시 정적 비중이 '3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8%(34곳), 수도권 대학 39개교 중 '30% 미만'을 원한 대학은 33%(13곳)였다.

대학이 정시 확대를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수시가 정시 보다 우수 학생 모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수시는 대학에게 학생을 선발하는 자유를 준다"며 "수시는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엔 내신이 나빠도 비교과 등을 이유로 대학에서 특목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불공정한 수시를 폐지하고 기회가 균등한 정시 위주 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기적이고 급격한 변화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시 비중이 80~90%까지 늘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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