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본게임 돌입…하와이서 2차 협상 시작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 하고 있다. 2019.10.22. [email protected]

내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탐색전 격의 첫 회의를 마친 한미 협상팀은 한국 협상 대표의 등판과 함께 본격적인 기싸움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대표팀 간 2차 회의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날 오전 5시께(현지시간 23일 오전 10시께) 시작했다. 2차 협상은 이틀 간(현지시간 23~24일) 진행된다.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1차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확인한 양측은 2차 협상부터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등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 새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이끄는 첫 회의이기도 하다. 첫 경제관료 출신 협상 대표로 이목을 모은 정 대사는 1차 협상 뒤 임명됐다. 미국 측은 1차 때와 같이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나선다.

이번 협상은 1991년 SMA 체결이 시작된 이후 어느 때 보다 강한 미국의 인상 압박이 예상 돼 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앞두고 노골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협상이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이전과 다른 방위비 분담 협상틀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미국이 이 새로운 틀을 마련한 뒤 방위비 협상에 나선 첫 국가가 됐다.

정부도 이전과 다른 협상 분위기를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차 협상에서 확인된 미국이 주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다른 요구가 있다”고 했다.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건설 지원비 등 기존 SMA 외 추가 항목을 미국이 요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이 전략자산(무기)을 한국에 들여오는데 들어가는 예산 등을 방위비에 포함시키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상정한 총액의 차이가 워낙 커 이견을 최대한 좁힌다 해도 증액폭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 측이 추산한 일종의 '동맹비용'은 약 50억달러(한화 약 5조8000억원)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5배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 결정이 방위비 협상과 연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기존 SMA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강 장관은 국감에서 “SMA 틀 내에서, 즉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분담이란 취지에 맞게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번 방위비 협상이 매우 어려운 협상임엔 틀림없지만 우리 원칙을 견지하며 협상에 임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