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렸던 기업결합심사 결과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바로 SK텔레콤 (51,000원 ▼100 -0.20%)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3,375원 ▲20 +0.60%))의 합병 불허 결정이다.

당시는 유료방송시장의 헤게모니가 케이블TV(SO)에서 IPTV(인터넷TV)로 막 넘어가던 시기였다. 경쟁 통신사들의 격렬한 반대는 있었지만 미디어 업계는 양사의 M&A(인수합병)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이자 시장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공정위가 발목을 잡지 않았다면 자연스러운 업계 체질 개선이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공정위의 역할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유료방송시장의 재편이 공정위의 제동으로 지지부진해진 사이, 환경은 급변했다.

불과 2~3년 만에 IPTV와 SO, 위성방송 등 방송매체를 구분하는 의미가 희미해졌고, OTT(온라인동영상미디어)가 미디어 업계를 비집고 들어왔다. 특히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본과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의 한 박자 빠른 변화 시도를 공정위가 의도치 않게 막아선 셈이 됐다.

올해 10월 방송통신업계의 시선은 다시한번 공정위로 쏠리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 관련 심사를 신청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유보했다. 또 다른 유료방송 기업결합 대상인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심의 이후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유료방송 경쟁사간 유사 기업 결합 사례이니 최대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난 2016년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심사 당시에도 심사일정이 너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 그때보다도 이번 심사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혼란에 빠진 건 기업들이다. 피 인수기업들은 고용 불확실성으로 마음고생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수 주체들도 심사변수로 당장 미디어 사업 계획이나 투자 계획은 손도 댈 수 없게 됐다.

미디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시장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고려할 줄 아는 공정당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