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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이례적" "잘못된 관행"…정경심 구속에 與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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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 2019.10.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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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SNS로 쏟아낸 비판들…민주당 논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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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된 가운데 여당 인사들이 "유감스럽다", "이례적이다", "잘못된 관행"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구속과 관련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증거는 거의 대부분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건강도 그런 상태이고 도주 우려가 있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본다. 원칙적으로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이건 굉장히 다툼이 많다"며 "국민의 절반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는 "증거는 다 거둬들였는데 또 인멸할 증거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유죄 판단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며 "아직은 이건 판단하긴 이르고 정식재판을 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국민들이 그리고 이 사법부의 판결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국 장관까지 유죄 판정해서 다 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결정 자체가 조금 다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조범동과의 면회는 일체 제한이 돼 있었고 이미 70회 이상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다"며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에서 이런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점이 좀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 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다"며 "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지금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교수 구속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밀 유출과 여론재판으로 미리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가려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8분쯤까지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오전 0시18분께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정 교수는 수감 상태로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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